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2016년 9월 28일부로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 사인(私人)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인사위원회 7 4 인사규정 제6조
2 계약심의위원회 6 5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3 연구용역심의위원회 6 5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규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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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58 파견법 제5조 및 제20조 등
2 4 경기관광 체험프로그램 품질 인증제도
2 3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조례 제 15조